사건명 면책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07.19 선고 2023가단517147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면책확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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