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4.28 선고 2022가합562621 판결

추심금 지급 의무[국승]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합5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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