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다218827 판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사 건 2023다218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다2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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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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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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