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부지원 2023.08.24 선고 2023가단56078 판결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국승] 【사 건】 2023가단5607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단5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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