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해남지원 2023.08.29 선고 2023가단201796 판결

(무변론) 가등기 말소[국승] 【사 건】 2023가단20179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 □□군 △△면 ◇◇리 3-6 전 16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단20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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