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안양지원 2023.07.14 선고 2023가단110815 판결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3가단11081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단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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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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