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울산지방법원 2023.11.09 선고 2023가합12018 판결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국승] 【사 건】 2023가합12018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합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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