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3다229131 판결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국승] 【사 건】 대법원2023다22913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 【피고, vl상고인】 B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4. 6. 선고 2022나12711 판결 【판 결 선 고】 2022.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다2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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