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경주지원 2023.06.21 선고 2023가단11937 판결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국승] 【사 건】 2023가단11937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단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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