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안동지원 2023.09.20 선고 2022가단2509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사 건】 2023가단250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8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2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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