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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문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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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867]
   손해배상
   민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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