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1]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법 2015. 9. 4. 선고 2015노167 판결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선광)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폐석)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1]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