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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세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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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4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6년
4.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12.15.(264),207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2002년
7. 대법원 2002. 5. 14. 선고 99다48979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445;공2002.7.1.(157),1382]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0년
8.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예금반환][집48(1)민,154;공2000.7.1.(109),1424]
   예금반환
   민법 어음법

1999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5322 판결
  [퇴직금][공1994.11.15.(980),2986]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12.1.(957),3059]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4.1.(941),944]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5.1.(919),1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증인법 민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9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6.1.(873),105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3.1.(819),402]
   손해배상
   민법

1987년
1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집35(1)형,649;공1987.4.15.(798),5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집31(5)형,72;공1983.11.1.(715),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형법

1982년
1981년
2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9(2)형,79;공1981.9.15.(664) 14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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