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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