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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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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3년
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3.4.15.(176),954]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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