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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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7.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공2019하,1979]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9, 2018. 3. 29., 합헌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기본법부칙제3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2017년
2015년
14.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2051167(본소), 2014나2051174(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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