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5민상18 검색결과 총 31 개

검색결과: 총 31 개, 페이지 3 / 4

21. 서울고법 1972. 8. 18. 선고 71나28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97]

서울고법 1972. 8. 18.

71나28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97]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시기 【판결요지】 매수인이 계약당시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4285 판결)

선고일	1972.08.1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안병수 윤영철 황일근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7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시기

22.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게 대하여 목포시에 상공통신사를 설치하고 차를 이용하여 합법면을 통하여 대한민국정책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획책하려는 의도하에 기 설치자금을 피고인 3에게 2백만환, 피고인 4에게 3백만환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8, 동 4284년 9월 하순경 전시장소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일본거류민단을

4285년 6월 중순경 부산시 남항동 2가 55번지전선신문사 경남지사사무실 앞 선술집에서 동 신문대구지사장인 피고인 9에 대하여 노동당조직에 관한 임무를 지시하고

4285년 9월 초순경 경주경찰서유치장에서 상피고인 2와 동감방에 수감중 동인과 같이 인민공화국수립을 위하여 적극투쟁할 것을 모의하고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23. 광주고법 1954. 1. 28. 선고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

4285.6.8.

후 4285.4.29.

주장은 가사 원·피고간의 지분매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급 입증에 의하면 잔액 금 2,200,000원은 4285.6.18.내로 정하고 그 지불기일까지 전액을 지불치 않으면 매매계약이 무효됨을 특약함인 즉 기 지불기일의 도과에 의하여 매매는 무효에 귀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거하여 원고가 위약하거나 피고가 자동차운영에

선고일	1954.01.28 기타
법관	나항윤 신중식 윤재원
사건명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판시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24. 서울고법 1959. 7. 15. 선고 4291민공123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397]

4291민공123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397]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공동피고중 1인과 타피고들을 분리하여 판결함의 적부 【판결요지】 공동광업권자들 명의의 이전등록의 말소를

본소는 원고 유창물산주식회사가 단기 4285.9.22., 동년 11.5., 급 동 4286.8.28. 전후 3회에 걸쳐 채무자인 소외 1로부터 본건 광업권의 2분지 1을 매수하였고 원고 2는 동 4285.4.2.

유】 우선 피고등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안컨대 본건 소송의 목적은 피고 1, 2 급 원심상 피고 소외 2 그리고 소외 1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삼척군 상장동 소재석탄 281헥타 등록번호 제27272호 광구에 대한 단기 4286.4.18.

선고일	1959.07.1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62조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공동피고중 1인과 타피고들을 분리하여 판결함의 적부

25. 대구고법 1958. 2. 26. 선고 4290민공1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48민,287]

4290민공1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48민,287] 【판시사항】 구 관습상 분묘의 소유권 및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귀속여하 【판결요지】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칙으로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원고의 6대조부 이하 6기의 묘가 약 200년 전부터 설치되어 원고가에서 수호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지역에 우 분묘를 위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우 지역내에서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득하였다 하여 동 지역내에 분묘를 설치하려 하였으므로 유사지상권확인과 분묘등 설치제지의 본건 소를 제기하여 진행중 피고는 단기 4291.1.18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피고 대리인에 있어서 본건 임야는 본시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의 조선이 거금 약 백년전에 별지도면표시 마지점과 원고주장 (6) 분묘지점을 장차 묘를 설치할 장소로 선정하여 마지점에는 자연석을 매립하고 (6)지점에는 봉분을 조성하여서 매표를 설정하여 누대수호하여 오던 것인바 피고는 선친수지로 하기 위하여 본건 임야를 단기 4285.9.5

선고일	1958.02.26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김용규
사건명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분묘의 소유권 및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귀속여하

26. 대구고법 1958. 6. 16. 선고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인 우 관재국장의 재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동 가불하계약 취소행정처분(우 재결) 집행정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아 우 부동산에 대한 경남관재국의 점유를 해제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다시 동 법원에 우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동 4290.3.18

가불하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기 이후인 단기 4285년에 신청인인 국을 피고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민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동년 2.29. 동 법원에서 피신청인 승소의 1심판결이 있었고 신청인의 상소로 동년 6.11. 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소기각 동년 8.14.

선고일	1958.06.16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김용규
사건명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27.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를 임대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는 부인하고, 본건 재산은 원래 귀속재산인 용산공작주식회사 소유로서 동 회사는 철도차량공장과 기타 부속사업으로 제지공장을 경영하여 오던중 해방후 철도차량공장과 제지공장으로 각 분리하여 최초는 소외 4가 우 양 공장관리인에 임명되어 관리하다가 단기 4285.2.6.

재무부로부터 동 명의변경을 득한후 다시 해기업체 임대차계약을 갱신체결하였으며 동 4288.7.18.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소속재산 일체를 불하받았다.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28.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3696호로서 동년 3.28.자 매주 피고 3, 매주 피고 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4는 동 토지를 다시 피고 5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5.1.3. 수부 제7호로서 단기 4284.12.5.자 매주 피고 4, 매주 피고 5간 매매에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제189호로서 단기 4283.4.18. 매주 피고 14, 매주 피고 15간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지분의 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유하다. 그리고 피고 13은 또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468을 피고 16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4.15.

선고일	1957.01.24 기타
법관	변옥주 양경식 김인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29.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을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현금으로 구화 1,300,000원 동 4285.4.28. 액면의 5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서 구화 1,400,000원 동 4286.4.13. 액면의 6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 구화 1,600,000원을 3년 년부로 불입한 것이고 일회에 불입한 것이 아니니 피고가 단기 4284.4.28.

별도면 B(하층부분), C.D부분을 점유사용하다가 동 4286.5.경 동 도면 B부분 상층에 2층건가건물을 증축하고 현재 동 도면 B(상하층), D.E.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본건 건물의 우 부분의 점유사용은 피고와 원고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5, 6, 18

선고일	1957.06.19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4285년 헌위 제2호대법원 1960. 2. 5.자 결정나. 헌재 1989.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351헌재 1996. 2. 29.

4285년 헌위 제2호), 대법원도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군정법령(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21 건
고등/특허법원 9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1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31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