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황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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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1 대금청구사건 1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60년

1. 서울고법 1960. 11. 4. 선고 4292민공147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4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0. 9. 14. 선고 4293민공7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4]
   보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3. 서울고법 1959. 7. 15. 선고 4291민공123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397]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

5. 서울고법 1957. 7. 20. 선고 4290민공281 민사제3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