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종숙"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대금청구사건 2 이득상환청구사건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1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1 외상대금청구사건 1 보관금청구사건 1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1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1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0 민법 2 수표법 1 이자제한법 1 소절수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대구고법 1961. 8. 30. 선고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선박인도청구사건
   민법

2. 대구고법 1961. 8. 9. 선고 4294민공3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0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61. 7. 19. 선고 4294민공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61. 7. 12. 선고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5. 대구고법 1961. 7. 5. 선고 4294민공3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67]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61. 6. 21. 선고 4294민공24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61민,52]
   이득상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7.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3민공75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1민,30]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9.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61. 5. 10. 선고 4294민공1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61. 4. 26.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보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

12. 대구고법 1960. 8. 31. 선고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외상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이득상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절수법

1958년

14. 대구고법 1958. 6. 16. 선고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58. 2. 26. 선고 4290민공1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48민,287]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