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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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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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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1
기일지정신청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1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1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1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1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1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8
민법
2
형법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
경매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
농지개혁법
1
교육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3고합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82년
2. 광주고법 1982. 3. 12. 선고 81노9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3. 서울고법 1962. 6. 4. 선고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2. 5. 7. 선고 4294민상22 민사상고부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9]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1년
5. 대구고법 1961. 8. 17. 선고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61. 8. 3. 선고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61. 7. 27. 선고 4293민공5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1민,83]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
8. 대구고법 1960. 10. 20. 선고 4292민공762,7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기일지정신청사건][고집1948민,468]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60. 8. 18. 선고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60. 6. 23. 선고 4292민공4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48민,441]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8년
11. 대구고법 1958. 6. 16. 선고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58. 2. 26. 선고 4290민공1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48민,287]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
13. 대구고법 1957. 11. 6. 선고 4290민공28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27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4. 대구고법 1957. 9. 4. 선고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57. 8. 21.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57. 5. 15. 선고 4290민공11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18. 대구고법 1956. 10. 10. 선고 4289민공29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고집1948민,157]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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