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63년
1. 서울고법 1963. 9. 24. 선고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
1957년
3. 서울고법 1957. 7. 20. 선고 4290민공281 민사제3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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