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55년
2. 광주고법 4288. 2. 15. 선고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귀속재산관리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3. 광주고법 1954. 5. 13.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3년
5. 광주고법 4286. 10. 8. 선고 4285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고집1948특,57]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법 4286. 5. 25. 선고 4286행4 특별부판결 : 확정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39]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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