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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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살인예비등피고사건 1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6 귀속재산처리법 2 민법 2 소원법 1 국유재산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 형법 1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서울고법 1961. 8. 16. 선고 4293행12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203]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61. 8. 9. 선고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61. 5. 10.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8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0년

5.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4293. 11. 9. 선고 4293행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4293. 10. 26. 선고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4293. 9. 7. 선고 4293행13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원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9년

11. 서울고법 4292. 10. 15. 선고 4292형공137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등피고사건][고집1948형,16]
   살인예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12. 서울고법 1955. 10. 26. 선고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