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원종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62년
3. 서울고법 1962. 8. 29. 선고 62노형공31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2형,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4. 서울고법 1961. 8. 16. 선고 4293행12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203]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61. 8. 9. 선고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61. 5. 10.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8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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