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종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59년

1. 대구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51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363]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59. 3. 11. 선고 4291민공42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58]
   대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7년

3. 대구고법 1957. 11. 6. 선고 4290민공28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27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4.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광업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57. 8. 21.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4290. 5. 28. 선고 4290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법 1957. 5. 15. 선고 4290민공11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