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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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청부금청구사건 1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1 공문서위조 1 횡령피고사건 1 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 1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1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1 동행사등피고사건 1 배임피고사건 1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민법 6 민사소송법 5 형법 2 행정소송법 1 국가보안법 1 영업세법 1 농지개혁법 1 벌금등임시조치법 1 국민의료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광주고법 1961. 8. 9. 선고 4294형공1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고집1961형,164]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61. 8. 9. 선고 4294형공5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배임피고사건][고집1961형,168]
   배임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61. 7. 19. 선고 4293형공5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고집1961형,160]
   사문서위조 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
   민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61. 4. 26. 선고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1형,155]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국민의료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9년

6.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청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59. 9. 28. 선고 4291민공631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09]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광주고법 4292. 9. 16. 선고 4292형공544 형사제2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48형,5]
   공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54년

9. 광주고법 1954. 5. 13.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54. 1. 28. 선고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3년

11. 광주고법 4286. 10. 8. 선고 4285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고집1948특,57]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법 4286. 5. 25. 선고 4286행4 특별부판결 : 확정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39]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