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일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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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1 농지개혁법 1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서울고법 1972. 9. 29. 선고 72나121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2. 9. 15. 선고 70나125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3. 서울고법 1972. 8. 18. 선고 71나256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4. 서울고법 1972. 8. 18. 선고 71나28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9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2. 7. 21. 선고 72나1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4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