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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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대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1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비주주확인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24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6 귀속재산처리법 4 상법 4 민법 2 예산회계법시행령 2 예산회계법 2 소원법 1 국유재산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서울고법 1969. 6. 17. 선고 69나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9민(1),356]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69. 6. 10. 선고 68나284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06]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3. 서울고법 1969. 2. 11. 선고 67나188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9민(1),51]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1968년

4. 서울고법 1968. 3. 20. 선고 67나24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161]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8. 3. 6. 선고 67나24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비주주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8민,112]
   비주주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법 1968. 2. 7. 선고 66나13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이행청구사건][고집1968민,92]
   계약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67년

7. 서울고법 1967. 11. 8. 선고 67나20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7민,59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고법 1967. 6. 7. 선고 66나24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67. 4. 19. 선고 66나8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등기회복등기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246]
   가처분등기회복등기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0. 서울고법 1967. 3. 22. 선고 65나22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7민,171]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67. 3. 15. 선고 65나22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압수금환부청구사건][고집1967민,162]
   압수금환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0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등청구사건][고집1967민,92]
   계약무효확등청구사건
   상법

13. 서울고법 1967. 2. 1. 선고 64나12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7민,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67. 2. 1. 선고 66나2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61년

15. 서울고법 1961. 8. 16. 선고 4293행12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203]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61. 8. 9. 선고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61. 5. 10.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8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0년

19.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4293. 11. 9. 선고 4293행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4293. 10. 26. 선고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법 4293. 9. 7. 선고 4293행13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원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9년

25. 서울고법 1959. 7. 15. 선고 4291민공123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397]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