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의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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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거절사정 1 등록무효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1 부정경쟁행위중지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 관련법령 5 지방세법 5 지방세법시행령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4 민사소송법 3 헌법 3 상법 2 도시계획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공2012하,1911]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2005년

2.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4년

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56024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03년

4.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83890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2001년

5.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환급거부처분등취소][공2001.12.15.(144),2594]
   환급거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2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5, 2000. 4. 2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9. 서울행법 1999. 9. 15. 선고 98구13453 판결 : 항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5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23740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하집1999-2, 525]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41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

1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1093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6(2)특,411;공1998.11.1.(69),26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3.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8.10.1.(67),2400]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13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누69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6. 서울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항소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하집1998-1, 161]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1997년

17. 서울고법 1997. 11. 26. 선고 96구33275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보험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966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1.15.(46),347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2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2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775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8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11. 27. 자 96마365 결정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집44(2)민,320;공1997.1.1.(25),72]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2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250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0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0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택지개발촉진법

199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77, 1991. 4. 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988년

25.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5.(836),14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후10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8.11.15.(836),140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27.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이혼][공1988.10.15.(834),1277]
   이혼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87 판결
  [살인][공1988.3.1.(819),426]
   살인
   형법

1987년

2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출금지급][집35(1)민,224;공1987.5.15.(800),723]
   대출금지급
   국민은행법 상법

30.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보증계약서무효확인][집35(1)민,129;공1987.5.1.(799),625]
   보증계약서무효확인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3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후102 판결
  [거절사정][공1987.2.15.(794),239]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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