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환급거부처분등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황의인
1
이임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환급거부처분등취소][공2001.12.15.(144),2594]
환급거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