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공1998.1.15.(50),334] 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