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3137 판결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공1990.1.1(863),46]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서울고법 1989. 4. 20. 선고 88구998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하집1989(1),572]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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