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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양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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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6.5.1.(249),710]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005년
2.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및본등기말소][공2005.8.15.(232),132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및본등기말소
   민법

2003년
4.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손해배상(기)][집51(2)민,192;공2003.10.1.(187),191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대여금][집50(1)민,91;공2002.3.15.(150),567]
   대여금
   민법 상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공1998.4.1.(55),937]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상법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진단서행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
  [변호사법위반·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공1996.7.15.(14),2078]
   변호사법위반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변호사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지료등][공1995.10.15.(1002),3389]
   지료
   민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93년
2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688 판결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공1993.7.1.(947),1621]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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