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문서위조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공1998.4.1.(55),937]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상법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진단서행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52 판결
[사문서위조교사ㆍ위조사문서행사][집32(4)형,543;공1984.12.1.(741)1823]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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