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진단서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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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하양명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공1998.4.1.(55),937]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상법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진단서행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