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마145, 2013. 2. 28.

【전문】 사건 2012헌마145 청구인 권○덕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관형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35016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조카인 피해자 권○헌을 약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1. 11. 25. 약취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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