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투표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0, 2005. 12. 22.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주민투표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