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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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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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찬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7. 6. 선고 98두829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0.9.15.(114),188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건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