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무역거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1015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공1980.4.1.(629),12621] 손해배상 무역거래법시행규칙 무역거래법시행령 민법 1971년
2. 대법원 1971. 9. 14. 선고 71누99 판결
[수입허가기간연장신청에대한협의불응처분취소][집19(3)행,001] 수입허가기간연장신청에대한협의불응처분취소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규칙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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