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목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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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건호 1 김제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
  [입목인도][공1983.1.15.(696),81]
   입목인도
   국유임산물매각규칙 형법

1967년

2.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112 판결
  [입목인도][집15(3)민,410]
   입목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442 판결
  [입목인도][집15(1)민,147]
   입목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