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임산물매각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972년
2.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누161 판결
[국유임산물매수자격등록취소처분의취소][집20(3)행,025] 국유임산물매수자격등록취소처분의취소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0(1)형,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국유임산물매각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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