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983년
2.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950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4.1.15.(720),98]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