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수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0개)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531]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08년
1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449] 배당이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7년
2003년
14.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4.15.(176),93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2년
2001년
1997년
1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6년
2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794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59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2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공1996.1.1.(1),123] 도시가스사업법위반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1994년
1993년
2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43]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39.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63;공1992.1.15.(912),2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4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9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1.3.1.(891),7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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