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허명의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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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신기남 1 주수창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다카7306 판결
  [면허명의변경등][공1989.1.1.(839),23]
   면허명의변경
   건설업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