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특혜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행정법원 2012.07.06 선고 2012구단3449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08.31 선고 2011누18085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