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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레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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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레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0.12 선고 2017구합65005 판결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국승)[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레제한법

2017년
3. 춘천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610 판결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41059 판결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2.07.02 선고 2011구단3041 판결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3656 판결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실현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레제한법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1.10.19 선고 2011구합5576 판결
  증여한 배우자의 토지취득일을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일로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10.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381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11. 부산지방법원 2010.06.04 선고 2009구합4310 판결
  법률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처리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

2008년
15.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19. 청주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6구합1192 판결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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