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63, 2015. 6.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2제1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54, 2015. 3. 26.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7, 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011년
7. 의정부지법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11하,1323]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005년
2003년
10.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95]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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