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2.15.(124),387]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의 의미 [2]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바 있는 경우, 그 의장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공지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2]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의장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공1983, 51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1후65 판결(공1986, 81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공1992, 330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공1996하, 2195)/[2]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후74 판결(공1982, 752) 【전 문】【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인천특수엔지니어링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성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5. 선고 2000허36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품을 그 의장등록 출원 전에 동종업자인 소외 한국철강 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원고와 그 소외 회사는 그 등록의장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약정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에 그 의장품은 관련 직원이나 방문객 등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사실관계에서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전에 공지 공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참조), 당해 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의장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후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지에서 그 소외 회사의 전기로에 설치, 가동됨으로써 비밀로 유지할 의무없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의장법상 공지 공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대법원 96후1811 판결은 출원 전에 오락실에 공급된 시험용샘플 동전투입기의 고안이 등록고안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이 전제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후3012 (205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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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장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후74 판결(공1982, 752)
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공1983, 51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1후65 판결(공1986, 81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공1992, 330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공1996하, 2195)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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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