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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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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13년
2006년
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3.1.(245),352]
   등록무효
   상표법

2005년
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공2005.12.15.(240),1988]
   거절결정
   상표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 죄명 : 저작권법위반)][공2002.3.15.(150),61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후135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0.12.15.(120),2461]
   등록무효
   의장법

1997년
1993년
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967 판결
  [거절사정][공1993.6.1.(945),1405]
   거절사정
   상표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4113 판결
  [특허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이의][공1992.5.15.(920),1403]
   특허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이의
   의장법

1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63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5.15.(920),143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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