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3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8.1.(997),2589] 【판시사항】 가. 의장 TAGIMG00와 “ “의유사여 부 【판결요지】

가. 등록의장 TAGIMG01 TAGIMG02와 (가)호 의장 TAGIMG03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 몸체부, 그 몸체부에 다수의 증기공을 종방향으로 균등 간격을 유지하여 배열하는 것,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flange)부, 몸체 내부의 삼발형 브래킷(bracket) 등은 등록의장 TAGIMG04 TAGIMG05 출원 이전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어 공지된 것들이므로 양 의장 TAGIMG06을 비교함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의장 TAGIMG07적 요부는 의장 TAGIMG08적 변형이 가능한 부분인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된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관한 의장 TAGIMG09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양 의장 TAGIMG10을 대비하여 볼 때, 우선 증기공의 배치에 있어서, 등록의장 TAGIMG11 TAGIMG12은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의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가)호 의장 TAGIMG13은 6개씩의 증기공이 종횡 방향 모두 정렬 배치되어 있어 그 증기공의 숫자 및 배치방법이 현저하게 다르고 세로 방향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도 서로 다르며 개개의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도 등록의장 TAGIMG14 TAGIMG15이 거의 직사각형임에 비하여 (가)호 의장 TAGIMG16은 장타원형이고 그 경사면의 형상도 서로 달라 결국 이로 인하여 양 의장 TAGIMG17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다르므로 (가)호 의장 TAGIMG18이 등록의장 TAGIMG19 TAGIMG20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69조 【전 문】【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유진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8.27. 자 94항당27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의장 TAGIMG21과 등록의장 TAGIMG22 TAGIMG23(등록번호 1 생략)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 TAGIMG24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형의 실린더 몸체부 및 그 몸체부에 형성되고 있는 증기공,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flange)부 등 공지의 것을 제외하면 양 의장 TAGIMG25의 특징부는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되고 있는 사각형의 사면공의 형상 즉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있다 할 것인데, 등록의장 TAGIMG26 TAGIMG27은 그 증기공의 형상 모양이 직사각형의 사면공에 가깝고 (가)호 의장 TAGIMG28은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둔화시켜 곡선화한 사면공으로 표현되어 있어 대비 관찰을 하게 되면 일견하여 매우 흡사한 형상 모양으로 보여지며, 한편 이들 증기공의 종배열 방법에 있어서도 측면도가 도시하는 바와 같이 등록의장 TAGIMG29 TAGIMG30은 실린더의 길이 방향으로 4개, 3개를 교호로 배열하고 있고, (가)호 의장 TAGIMG31은 증기공 6개를 정렬(정렬)배열하고 있어 그 구멍들의 배열비율에 있어 약간의 미차가 있으나 유사한 형상 모양의 증기공 구멍을 종방향으로 균등 간격을 유지하여 정렬배열한 점은 동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의장 TAGIMG32은 전체적으로 보아 극히 유사한 의장 TAGIMG33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등록의장 TAGIMG34 TAGIMG35과 (가)호 의장 TAGIMG36은 유사한 의장 TAGIMG37이어서 (가)호 의장 TAGIMG38은 등록의장 TAGIMG39 TAGIMG40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호 의장 TAGIMG41 및 등록의장 TAGIMG42 TAGIMG43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 몸체부, 그 몸체부에 다수의 증기공을 종방향으로 균등 간격을 유지하여 배열하는 것,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부, 몸체 내부의 삼발형 브래킷(bracket)등은 이 사건 등록의장 TAGIMG44 TAGIMG45 출원 이전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어 공지된 것들이므로 양 의장 TAGIMG46을 비교함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의장 TAGIMG47적 요부는 의장 TAGIMG48적 변형이 가능한 부분인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된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관한 의장 TAGIMG49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양 의장 TAGIMG50을 대비하여 볼 때, 우선 증기공의 배치에 있어서, 등록의장 TAGIMG51 TAGIMG52은 등록의장 TAGIMG53 TAGIMG54처럼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의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가) 호 의장 TAGIMG55은 처럼 6개씩의 증기공이 종횡 방향 모두 정렬 배치되어 있어 그 증기공의 숫자 및 배치방법이 현저하게 다르고 세로 방향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도 서로 다르며 개개의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도 등록의장 TAGIMG56 TAGIMG57이 거의 직사각형임에 비하여 (가)호 의장 TAGIMG58은 장타원형이고 그 경사면의 형상도 서로 달라 결국 이로 인하여 양 의장 TAGIMG59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다르므로 (가)호 의장 TAGIMG60이 등록의장 TAGIMG61 TAGIMG62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호 의장 TAGIMG63은 이 사건 등록의장 TAGIMG64 TAGIMG65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심결에는 의장 TAGIMG66의 유사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후1732 (209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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